'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가해자 책임 귀속을 위한 여정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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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7 - 13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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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당사자와 지원 단체들,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던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배경과 진행 과정, 쟁점을 구체적으로살피고 의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는 글로벌 여성운동의 성장과 전시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 민주화운동과 함께 한 국내 여성운동의 성장,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과 제도의 성립, 무엇보다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피해당사자들의적극적 역할과 아시아연대회의 등 국제연대의 확장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해결 원칙이 확립되었던 시기다. 그럼에도 고노담화 이후 ‘국민기금(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으로 퇴행한 일본국에 대한 비판과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았던 제국주의적 국제법에 대한 도전의 일환으로‘2000년 법정’이 기획되었다. ‘2000년 법정’의 중요한 의미는 첫째, 남북-재일조선인- 일본 여성 연대로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었다는 점이다. 둘째, 피해생존자의언어와 행동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관계에 관한 관습은 물론 남성중심적,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법의 보편성과 규범성, 정상성에 도전했다. 셋째, 무엇보다 전시성폭력 ‘불처벌’이라는 오랜 관행을 끊고자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제기한 ‘책임자 처벌’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에 영향을 미쳤다. 아카데미 역사부정론이 횡횡하는 이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환기하는 일이야말로 ‘2000년 법정’의 교훈일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progress, and issues of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which brought together the victims, support groups, and women citizens around the world to hold the perpetrator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war crimes they have committed. The 1990s brought a change in the global norms of women's rights and an increased sensitivity to wartime sexual violence. This period also witnessed the growth of Korean women's movements along with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introduc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a more active role taken by the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and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These development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ur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principles for resolving these issu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ited Nations. Nevertheless, Japan did not acknowledged the war crimes committed against women and denied its legal responsibility. Against this situation, women around the world rose up to form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to stand against the imperialist international law, which did not treat the “comfort women” issue as a war crime. The significance of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are as follows. First, the women of North and South Korea formed a solidarity that crossed the barriers of national division and ideology. Second, the Tribunal provided a space for the victims’ voices and actions challenging the universality and normativity of male-centered, colonialist, and imperialistic laws as well as the customs on sexual relations in a patriarchal society to be seen and heard. Third, the Tribunal presented the women’s perspective on what constitutes the ‘proper punishment’ to end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giving immunity for war crimes, which later affec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various ways. At a time when historical denialism in the academia is rising as a problem worldwide, what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teaches us today is th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resolving the issues surrounding the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remains as a pending task.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초국적 여성운동 #법적 책임과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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