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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병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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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수난구호를 위해 해양 수색구조에 있어서 민간 해양 구조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민간구조의 활성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해양구조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의 바다에서 연간 약 2,000여 건의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바다에서 사고발생 시 재난성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 하다. 이에 해양의 수난구호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정부의 세력만으로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미국 해안경비대 민간보조대(USCGAux), 캐나다 해안경비대 자원봉사단(CCGA), 영국 왕립구명정협회(RNLI), 일본 수난구제회(MRJ) 등의 민간해양구조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바다의 수색구조 지원을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1월 23일에 창립하였으나 2014 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재정난 등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전긍 긍해 오다가 최근에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 양구조대 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민간구조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양선진 국의 민간구조단체와 같은 구조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민간 해양구조단체의 운영현황과 우리나라의 민간해 양구조 세력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민간구조 활성화의 실제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민간구조단체의 실질적인 통합,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교육·훈련사업 위탁, 민간구조 세력 확대 등의 해양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간 해양구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구조 #해양구조협회 #민간해양구조대 #민관협력 #선진해양구조체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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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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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길태 / 2015 / 수난구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1(4):409~420 dbpia 윤병두 / 2016 / 효과적 수난구호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윤병두 / 2016 / 효율적 수난구호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 - 해양 수난구호를 중심으로 -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1):3~29 dbpia 윤종휘 / 2019 / 해양구조·구난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윤종휘 / 2014 / (기본) 해상수색구조 / 다솜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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