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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병두 (해양경비안전본부)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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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 수난구호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양 수난구호 민관협력을 이해하고 한국 수난구호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바다도 선박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해양사고의 발생개연성이 증가하고 있고 세월호 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사고 발생 시 재난성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 수난구호기관인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광활한 바다에서 해경의 세력만으로 해양사고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수상구조법」에 근거하여 해양구조협회를 2013년 1월 23일에 창립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이후 해양구조협회는 동력을 잃고 수난구호 민간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토대로 국내외의 해양민간구조단체 운영현황과 해양경찰관의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수난구호 민관협력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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