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Legal Analysis on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of Seoul in Republic of Korea

이규호; 김태욱; 최주열; 박석호; 한상현; 이사현; 오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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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김태욱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주열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박석호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한상현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이사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오홍식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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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대규모 공적사업의 하나로서 21세기 초반부에서 가장 주목받아왔다. 이 사업은 도심 개천에 복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를 인식하여 서울을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도시계획이었다. 더욱이 이 사업은 2002년에 선출된 서울특별시장이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선거공약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기대감을 표출시키고자 의도한 사업이다. 하지만, 청계천복원은 쉬운 사업이 아니었다. 이 사업은 교통, 상인, 노점상 및 문화유산과 역사의 복원에 대한 과제를 집약한 것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혼선이 빚어졌다. 본고는 법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어떻게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본고는 이 사업이 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찰한다. 그 밖에 본고는 이 사업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평한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성공적으로 복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필자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시민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hasbeenreceiving the most attention in theearly 21st century as a large-scale public project conducted in Korea. It was a project designed, not to restore the urban stream but to transform the paradigm of urban management. Also, it was not the solution to urban traffic problems but the urban planning which perceives higher value of human beings and environment and newly designs and manages the city of Seoul. In addition, it is a project designed to generate new political expectations because the elected Seoul mayor in 2002 performed his key election agenda in the midst of difficult challenges. However,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was not an easy undertaking.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re were many conflicts and ups and downs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because the project had condensed agendas for transportation, merchants, street vendors,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history.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resolved the conflicts among parties involved in terms of legal and sociological aspects. Also, the Article explores whether the project complied with the related Act s. In addition, the Article discusses whether the project legally and practically ensured citizens' participation. In conclusion, I make some critical comments on the project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was successful in terms of resolution of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However, it should be criticized by the fact that it did not comply with the Act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nother legal issue is related to the role of the Citizens' Committee. According to the Citizens Committee Ordinance, the Citizens' Committee was not empowered to determine or decide specific plans or undertakings but only to deliberate the matters prescribed under the Ordinance. The Citizens' Committee consisted of 117, composed of city officials, scholars, and the members of civic groups. Experts and civic groups The Citizens' Committee played a big role in persuading the citizens in order for the city of Seoul to start the construction of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However, following the commencement of its construction, they had been in conflict with the officials of the city of Seoul several times, insisting that "we cannot accept the restoration of the Cheonggyecheon, where history, culture, environment and ecosystem restoration have been lost." Hence, 26 of them had resigned a day before their 2 year-long term expired. Their opinions within the Citizens' Committee were not fully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Cheonggyecheon. It was because the Citizens' Committee was not allowed to decide its detailed plan or construction under the Citizens' Committee Ordinance. In addition, there issomedoub t to say that its national cultural heritage was successfully restored. Hence, there is one thing what I would like to emphasize with regard to urban planning.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signifies the importance of the partner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and civic groups.

#Cheonggyeocheon Restoration Project #political agenda #campaign pledge #citizens' participation #Chosun Dynasty #King Taejong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Cho, Kwang-Kweun / 2005 / The History and Future of Cheonggyecheon that Flows Again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Engineers 53(11):99

Cho, Myung-Rae / 2004 / Ar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through Cheonggyecheon Restoration Possible? / Contemporary Criticism :103

Cho, Myung-Rae / 2003 / Conflicts and Issues Related to Cheonggyecheon Restoration / A Conference on Public Debate for Proper Cheonggyecheon Restoration held at Theater Hall, Korea Tourism Organization

최근희 / 2008 /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정책과 영국 런던 도크랜드 재개발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도시행정학보 21(3):291~313

Hong, Seong-Tae / 2004 / The Restoration of Chunggyechn(sic) and the Destruction of Chunggyechun(sic) / Mayor Yi's Neo-Developmentalism and the Politics of Interest, Economy and Society 63: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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