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2024 .07

책임고의의 인식대상과 정당화상황에 대한 착오

송시섭

동아법학

2017 .05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안성조

법과정책

2016 .01

미국형법상 착오의 유형과 그 내용

이경재

홍익법학

2015 .01

이른바 ‘오상’ 상황에서 위법성조각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에 대한 평석 —

이상훈

법학논총

2024 .0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 - 오상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리의 의의와 한계 -

안성조

형사정책

2023 .01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김종구

형사법연구

2016 .01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종합 고찰

하태영

동아법학

2022 .08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

저스티스

2020 .06

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박인환

동북아법연구

2016 .01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착오 해석방법

하태영

영남법학

2019 .01

우리 민법의 착오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의 분석을 포함하여 -

김성수

법학논집

2021 .01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윤용규

저스티스

2015 .04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조기영

형사법연구

2015 .01

이른바 ‘방법의 착오’의 법적 성격

이창섭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이용식

교정연구

2018 .01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박영목

고려법학

2017 .01

불법의 본질과 위법성조각사유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정당방위와 관련된 착오 형태의 법(효과) 적용의 관점에서

김준성

법학연구

2024 .09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검토-일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배상균

외법논집

2016 .01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송진경

법과정책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