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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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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현 (국방대학교) 김승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 - 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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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산업은 지난 50년간 성장을 거듭했으며, “국방개혁 2.0”은 방위산업을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매출액 감소와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방위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 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점검하고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시의적절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한국 방위산업 수출 성장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을 고려한 경제 모형을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했다. 즉, 콥-더글러스(Cobb-Douglas) 생산함수와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을 기반으로 결정요인을 설정하고 모형을 구성한 것이다. 분석 결과로는, 방위산업 수출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위산업체 종사자 수(+), 세계 국방비 지출(+), 실질 실효 환율(-), 경제 위기(-)였다. 이에 따른시사점은 정부와 방위산업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과 경영 방향을 설정해나간다면,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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