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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당제에 적용 가능한 당파표결 및 정당충성도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 17대 국회 및 18대 전반국회의 입법자료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 정당 과반수와 다른 정당들 과반수가 서로 대립하는 광의의 당파표결 개념과 두 주요 정당 과반수가 서로 대립하는 협의의 당파표결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협의의 당파표결이 17대 국회에서 2.4%이었던 것이 18대 전반국회에서는 15.5%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광의 및 협의의 당파표결 법안을 대상으로 정당충성도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에 의하면, 거의 모든 정당들의 정당충성도들은 두 국회에서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의원내각제 국가의 수준에 필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논문의 회귀분석은 여당의원은 야당의원보다, 이념성향이 급진적인 의원은 온건한 의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의원의 정당충성도가 높다는 발견의 제도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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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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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영 / 2003 / 국회-행정부-정당 관계의 재정립 / 의정연구 9(2):161~185
김민전 / 2008 /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reelection)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4(2):31~59
김민전 / 2010 / 17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나타난 정당 간 정책연합 / 의정연구 16(3):161~190
김용호 / 2000 / 21세기 새로운 의회정치의 모색: 분점정부 운영방안 / 의정연구 6(2):32~53
김용호 / 2002 / 한국의 민주화 이후 단점ㆍ분점정부에 대한 평가 / 한국정당학회보 1(1):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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