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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덕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3 - 2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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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개 의원입법안을 원안으로 하여 2015년(19대 국회)에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 있는 장애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0개 법조항 중 8개 법조항이 ‘법률 중복’을 보임에 따라 「장애인건강권법」의 입법과정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의원입법안의 경우 정부입법안과 달리 1단계 입법과정인 입안 단계에서 ‘입안원칙’이나 ‘사전 입안 심사 제도’가 법령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2단계 입법과정인 국회 복지위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법률 중복’ 문제가 제대로 여과되지 않았다. 법률 중복을 보이는 8개 법조항의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등과 같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법률 중복 이외에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시행되는 2개 법조항의 신규 정책도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의원입법안으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정부입법안과 같이 ‘좋은 법률(good legislation)’을 만드는 도구인 ‘입안원칙’과 ‘사전 입안 심사 제도’를 법령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건강권법」 #입법과정 #입안원칙 #사전 입안 심사제도 #좋은 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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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내영 / 2014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영향력 분석：법안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20(2):77~106 dbpia Koh Moon Hyun / 2014 / Normalization of Legislative Function and Ways to Reinforce Legislature's Role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null(46):119~146 Crossref 국립재활원 / 2018 / 장애와 건강 통계 google schola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 / ｢장애보건법(안)｣ 검토보고(문정림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 7674호) google schola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 /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김용익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 16765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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