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이용수단으로 방사능 물질 안전관리 : 미국의 방사능물질 관리 법령비교연구

김은영; 장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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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장덕형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7 - 2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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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제적인 예방이다. 테러의 예방과 관련해서 테러이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다. 대량살상무기들 중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의 위기관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오늘날은 비전통적인 전쟁의 참여자로까지 분류되는 테러집단에 의한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위협의 대응이 또한 중요하여졌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의 이용으로 그간 어렵다고 여겨졌던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대량살상 및 도심테러가 가능한 시나리오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대량살상무기 중 가장 위험한 무기로 구분되는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테러방지법 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방사능물질의 안전을 다루는 국내의 주요 법령에서 방사능물질 안전관리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현행 법률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이 고찰되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방사능물질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선진사례인 미국의 방사능물질관련 대테러정책과 현황이 이 연구에서 소개되고 분석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것은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관리 법령과 현황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하였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문헌분석 내용에 대해 교차확인을 하는 분석을 거쳤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의 방사능물질과 관련된 법령과 관리주체인 기관 그리고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관리가 대체적으로 엄격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법령이나 기관들의 관리실태는 방사능물질을 일반적인 핵물질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넘어서 테러이용수단으로서 구분한 안전관리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시스템적 정책적 대응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n the possession of malicious terrorists and/or terrorist groups and states represents one of the most dangerous security challenges to most of nations. Among the WMD, the possession of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by terrorists and terrorists group may poses the greatest security threats because the risk of using these material as 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high. Therefore, states and governments pursue an effective strategy to counter this threat in their domestic countrie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regarding WMD attacks by terrorists is to prevent them from possession of these materials that can be potentially used as weapons. That is a deterrence. To achieve such a goal, states and governments adopted rigorous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to strength the security of WMD materials. Such attempts has been implemented in our nation and the Congress passed Counter Terrorism Law in 2016 to protect Koreans from attacks of nuclear and radioactive weapons.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law of Counter Terrorism of Korea need to be amended to protect Koreans better. Therefore, this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and political issues surrounded to the Courter Terrorism Law in Korea. Specifically,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ssesses the current and emerging security threats regarding radioactive materials to prevent anty potential WMD attacks using radioactive materials in our homeland. Furthermore, this study identify the better way to improve the current security laws, regulations and operational measurers regarding to the control of radioactive materials in an comparison with the legal approaches and operational measures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In concision and discussion, the postretinal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legal revisions for the Counter Terrorism Law of South Korea.

#테러방지법 #테러이용수단 #테러 #방사능물질 #미국의 방사능물질관리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윤민우 / 2017 /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그리고 안보정책 / 박영사

윤민우 / 2018 / 잠재적 테러무기에 대한 관련 법률규정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 가천법학 11(2):283~308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법제도 / 최신외국법제정보

류권홍 / 2017 / 방사선 안전규제에 관한 법제도 비교분석

Homeland Security Homepage /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ffice / DHS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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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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