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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영 (부산대학교) 유영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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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분석-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모형을 중심으로-
김나영 ,  유영미 가천법학 2020.01 학술저널

201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분석 및 향후 과제
김나영 ,  유영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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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국원폭피해자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모형 #조례 #한국원폭피해자 실태조사 #한국원폭피해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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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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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 2001 / 방사선 역학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의 소개 / 延世經濟硏究 8(2) google schola 김영진 / 2014 / 지방의회 우수 조례의 조건에 관한 일 고찰 - 우수조례 심사 소감을 토대로 하여 - / 가천법학 7(1):1~22 google schola 김인선 / 1998 / 미국의 전후 구상 속에서의 원폭투하 결정 google schola 민병익 / 2017 / 조례의 특성과 처리 소요시간의 변화 -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루어진 조례안을 중심으로 - / 사회과학연구 33(4):23~48 dbpia 박찬주 / 2009 / 條例制定權의 根據와 範圍 / 서울대학교 법학 50(1):483~5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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