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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빈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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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유럽연합 균열의 원인 및 해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하는데 있다. 유럽경제의 장기침체가 유럽연합 균열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장기침체를 유발하는 보다 근원적인 요인으로 유럽연합의 경제적 토대인 EMU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EMU가 탄생 초기부터 화폐통합만 이루어진 불완전한 경제통합구조였고 이런 특성이 회원국들간의 소득불균형을 야기하며 장기침체로 이끈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EMU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유럽재정위기 이후 진행된 유럽연합의 개혁과정을 추적·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그동안의 EMU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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