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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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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유럽공동체 역사의 첫 출발인 동시에 의심 없는 최초의 성공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본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였던 석탄철강공동시장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재조명한다. 그럼으로써 일반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호의적으로만 바라봐온 기존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라 본 글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원래의 목적대로 고등관청을 통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초국가적 성격의 공동체가 아니었고, 오히려 고등관청이 초국가적이었을지언정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자체는정부간주의적 성격에 가까운 공동체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본 글은 다자주의 제도및 기구의 존재가 다자주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선례에서 드러나듯 다자기구로서 현재의 유럽연합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내부에서 전개되는 정치과정과 권력정치의 작동방식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궁극적으로 주장한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고등관청 #스피넬리 방안 #시모네 플랜 #다비뇽 플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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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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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렬 / 2002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통합정책: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중심으로(1945-1951) / 사총(史叢) 55:353~388 google schola Morgenthau, Hans / 2019 / 국가 간의 정치 1 / 김영사 google schola 채형복 / 2010 /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google schola Alter, Karen J / 2007 / The Theory and Reality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Buffett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tudies google schola Berend, Ivan T / 2016 /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A New Perspective / Routledg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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