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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36권
발행연도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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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경제는 철강, 석탄, 시멘트 등 5대 산업에서 만성적인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철강 및 석탄 산업에서 공급과잉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산업의 업황도 점차 악화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5대 산업 분야의 설비 가동률과 이윤율의 증가속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생산자물가지수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2016년 중국정부는 공급과잉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철강 및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감축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국무원은 『철강산업 위기극복에 관한 지도의견』과 『석탄산업의 생산과잉 해소, 위기극복 및 발전에 대한 의견 』을 각각 발표하여 철강 및 석탄 산업의 신규생산 억제와 생산량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재정부 등 유관 부처들은 4월 초부터 관련산업의 실업자 재취업 및 사회보장 강화, 신규생산 억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정책 문건을 순차적으로 발표함. ▣ 향후 공급과잉산업 분야의 실업자 재고용 및 기업 부실채권 처리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이며, 중국정부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구조 최적화, 좀비기업퇴출, 해외진출 독려 등의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임. - 공급과잉 해소 과정에 필요한 실업자 지원에 대한 자금 배분과 기업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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