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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영호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손선화 (연세대학교) 박나라 (제주대학교)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사회과학논집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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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복지증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광역정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복지증대의 경우 집행부 역량 중 단체장 선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의회 예산과 집행부 예산은 선행 연구의 통상적인 예측과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경우 집행부 역량 중 예산이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지방의회 예산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인과 구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 대상인 광역 정부들을 성과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25% 그룹과 하위 25%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증대 전체모형과 상위 25% 그룹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역량이 복지증대에 부(-)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하위 25% 그룹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이 복지증대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성장 하위 25% 그룹 모형의 경우 집행부 예산과재정자주도가 높고 3선보다는 재선 단체장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 #지방의회 #집행부 #역량 #성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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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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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08 /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 한국행정학보 42(1):365~381 google schola 강형기 / 1999 / 지방자치단체장 경영혁신을 위한 표준적인 평가모델의 개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1):23~43 google schola 권혁용 / 2015 / 소득세의 정치경제학: 정부당파성, 선거경쟁, 그리고 선거제도 / 한국정당학회보 14(3):119~151 dbpia 김귀영 / 2011 / 지방의회 연구경향과 향후 연구의제에 관한 고찰 / 한국행정학보 45(2):83~114 google schola 김병국 / 1999 /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연구: 내부조직역량 평가체계구축을 위한 시론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4):53~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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