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전가격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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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원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7 - 2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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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역외거래 구조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별 세율 차이를 이용한 이전가격 이슈 등의 역외탈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분명 오랜기간 논의 되어온 이전가격 이슈에 대하여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상호 신뢰의 부족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국적기업의 역외거래 정보의 일부 공개로 인한 과세관청과의 과세 이슈는 국가간 조세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이슈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정보의 투명성, 불변성 등의 특징을 가진 ‘블록체인(Block Chain)’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정보의 공유로 상호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데, 특히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단위(Transactional Level) 거래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이전가격세제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주정부별로 추진중인 마리화나의 합법화 과정에서 마리화나 거래에 대해 주정부별로 다르게 부과하는 세율을 비롯하여 일관되지 않은 방법으로 마리화나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불신상태를 극복하는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안하는 사례를 연구해 보았다. 여기서 마리화나에 부과되는 세율이 주정부별로 다르기에 발생하는 연방정부의 불신상황을 국가별 세율이 다르기에 발생하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세제 이슈에 적용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슈에 대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해 본다.

Globalisation in the world economy has rapidly increased the cross-border transfer of multinational enterprises(MNEs) goods and services, along with continuous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the offshore transaction structure has been complicated, offshore tax avoidance issue such as transfer pricing by taking advantage of different tax regimes in different countries has been growing public concern. Clearly, even though the transfer pricing issue has been discussed over a long period, the ongoing concern might be the information asymmetry, which could lead to trust issue between parties. Due to MNEs' partial disclosure of offshore transaction, taxation issue between MNEs and tax authority could be international tax dispute between the tax authorities of two different countries. To set the efficient and fair taxation on offshore transaction, information asymmetry issue should be resolved first. Blockchain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overcoming the lack of trust between the parties, with the key features of distributed ledger, immutability, transparency, etc. Especially, with the availability of transactional level data through Blockchain Platform,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is applicable, which could change the traditional transfer pricing method. In the U.S. marijuana research case, where the variances in the state by state legalization and related tax on marijuana, are of trust concern to the federal government, Blockchain, ‘trust machine’, is proposed as a solution. In this case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as hostile to the variant tax rates on marijuana by states, if we assume the transfer pricing issue due to the different tax rate by countries, as a similar situation, Blockchain is strongly recommended as an idea to solve the inefficient international tax issue, caused by information asymmetry in offshore transaction information.

#블록체인 #이전가격 #정보 비대칭 #국제조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감사연구원 / 2010 / 국제거래 세원관리에 대한 감사기법 연구

감사원 / 2017 /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감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사업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민간주도로 블록체인 규제애로 해소방안 찾는다

국세청 / 2016 / 엔티스(NTIS) 개통 1년 !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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