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판매 규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매크로 프로그램의 규제를 중심으로 —

정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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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1 - 2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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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 위기나 천재지변 등 일정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에 개입하기도 한다. 수요는 매우 많은데 그에 비해 공급은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오직 재판매만을 위하여 재화를 선점한 후 비합리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위 암표 판매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주로 승차권 또는 공연 입장권 등의 판매행위에서 발생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률로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 처벌법이 있다. 하지만 이에 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여 암표 판매자들에게 위하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러한 암표 판매행위가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상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온라인상 암표 판매행위를 용이하도록 촉진하는 이전 문제로서, 티켓 구매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티켓 선점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의 제공과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이용행위의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개정안들이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경범죄 처벌법 등에서 암표 판매 금지 규정에 온라인의 요건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보다 형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암표의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자의 대처와 소비자의 협조 등 현실적인 대책과 시민의식의 성숙도 필요하다.

In the free market economy system, the price is determined according to supply and demand.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it indefinitely, and intervenes in transactions to protect the public in certain cases, such as economic crisis or natural disasters. If the demand is very large, in contrast, and the supply is considerably small, a problem appears in so-called “Ticket Scalping”, which the goods are being sold at unreasonably high price after the sellers preempt the goods only for resale. This is mainly caused by the sale of railroad pass or tickets of performances. The current laws for regulating these transactions are the Railway Business Act and the Minor Offenses Act.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rack down on it, and even if it is caught, the punishment is so slight that it does not show the desperation for the ticket scalpers. Moreover, in recent years, such transactions are being made online, which is difficult to trace, and the sanction regulation does not exist yet. Also, previous to online ticket reselling, it is a problem that the preemption of ticket is made easily by using a macro program, which is a program to buy tickets automatically. In using macro programs, it is difficult to penalize if there is no obstacle i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The Court does not view macro programs as malicious programs in Information Network Act. However, it has interpreted as “There is 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penal regulations for the supply and use of the automated program such as the macro program”, recognizing the need to introduce penalties for the use of macro program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other countries are also trying to regulate these activities. There are several amendment bills for the regulation of these activities, but they are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entences, and to fill in the legislative deficiency by establishing the prohibition of the online ticket scalping in the Minor Offenses Act, and to prohibit the use of the macro program for the illegal purpose in the Information Network Act in order to prevent the preoccupancy of online ticket scalping. In addition, realistic countermeasures such as cooperation of the supplier and consumer should be taken, and maturity of the citizen consciousness is needed.

#온라인 암표 판매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티켓 재판매 행위의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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