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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소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 - 6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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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정권의 3대 권력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을 지도자와 엘리트의 관계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근대국가 형성 이후 군주제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 다분히 북한 정치의 특수성에 입각해 분석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반대하며, 김정일 시대의 권력 승계와 김정은 시대의 권력 승계가 권위주의체제론의 관점에서 엘리트와의 관계를 띈 연속적인 이벤트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북한 정치의 특수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접근은 지도자가 집권하고 정치적 생존인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상정하는 비교권위주의체제론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부차적인 변수로 북한을 분석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승리연합의 규모가 줄어들수록 지도자의 영향력은 강화되며, 승리연합이 지도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차별적 재화는 커지게 된다는 ‘선거인단이론’을 변용해 대안적 분석틀을 도출해 내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비 교권위주의체제의 지도자와 엘리트 관계와 관련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한다. 두 번째로 이론적 자원을 토대로 선거인단이론(selectorate theory)을 변용한 대안적 분석틀을 도출해 낸다. 세 번째로 북한 정치가 김일성이 권력을 쟁취하고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으로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 가능했던 이유를 지도자와 엘리트의 관계로 살펴본다. 네 번째로 논의를 종합하며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권력 세습 #선거인단이론 #권위주의체제 #북한 지도자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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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환 / 2008 / 북한의 장마당과 지하경제 실상 / 북한 504:123~127 google schola 김갑식 / 2014 /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 한국과 국제정치 30(1):29~64 Crossref 김정은 / 장성택에 앞선 北 역대 '비운의 2인자들'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김호준 / 北황병서 보급한 노래 '알겠습니다'…김정은에 ‘절대복종’ 유도 / 연합뉴스 google schola 다케야마 소데츠 / 2011 / 김정일과 김정은의 정체 / 심비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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