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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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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프랑스의 최근 법제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입법례와 비교해 보고, 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동킥보드의 규제에 관한 입법 배경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크게 공법적 차원과 민사법적 차원으로 구분한 뒤, 둘째, 전동킥보드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에 관한 행정법적·형사법적 규제는 무엇인지, 셋째,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민사배상책임과 배상에 관한 의무보험의 강제가입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결과, 프랑스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자전거 등 기존의 다른 이동수단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에 따라 개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보도를 통과할 때에는 보행자와 같이 취급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용자와 같이 취급하며, 상황에 따라 자동차와 같이 일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헬멧과 안전조끼 착용, 그 밖의 방향등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관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주행가능 연령을 제한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률 차원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책임, 그중에서도 물건의 보관자 책임이 적용될 것이나, 교통사고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민사책임법상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해석상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법의 태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에 관한 법제의 정비는 개인의 편리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전기준의 정비 및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도 피해자 중심적인 구제수단의 확보를 종국적인 목표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법률 차원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할 것을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행위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프랑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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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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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계법제정보 / 2020 / 한국과 프랑스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 google schola 김상일 / 2018 /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 보험법연구 12(1):103~139 dbpia 명묘희 / 2016 /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 google schola 윤석찬 / 2014 / 자전거사고에 대한 民事責任法理 / 재산법연구 30(4):143~164 dbpia 최미경 / 2021 /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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