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의 환경보호법에 관한 연구

이기영; 김민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영 (녹색기술센터)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67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체계에 비추어 네팔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하였다. 환경법의 기본원리로 강조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환경의 장기적 기능성’의 확보가 그 핵심이란 점에서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의 중요한 원리이다. 네팔의 환경보호법은 네팔 헌법에서 명시한 환경권을 구체화하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각에서 네팔의 환경보호법은 환경과 개발의 통합원칙을 준수한다. 특히 제2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연구보고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며, 개발을 위한 사전조치로 환경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의 수집이나 배포 및 공공의사결정에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환경보호법 제3장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과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일련의 법제로서 환경복원과 폐기물로부터의 환경보호, 오염구역 지정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본 원칙의 구현에 있어 아쉬운 점은 환경오염관리가 필요한 부문(수질, 대기질, 토양, 소음, 폐기물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며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네팔 환경보호법 제7조 제5항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연구보고서의 경우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발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간의 거버넌스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국제사회와의 공조나 거버넌스, 빈곤층이나 규제준수역량이 낮은 소기업을 위한 차등화 규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was given in light of the environmental system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should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emphasized as the basic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is an important element in development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Nepal.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is a major law aimed at clarifying the environmental rights specified in the Nepalese constitution and mitigat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adheres to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particular, Chapter 2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has detailed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esearch reports, inclu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e procedure for preparing an environmental research report is set as a preliminary step for development. Institutional devi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been prepared by legislating for citizens and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information collection and public decision making. Chapter 3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specifies a set of laws to abide by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use and the principle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However, what is lacking in implementing this law is the lack of specific provisions for areas such as water quality, air quality, soil, noise, waste, etc. And there are no provisions related to biodiversity. Meanwhile, Article 5 of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embodies the principle of development by stipulating that environmental research reports should be approved. In addition, Nepal's Environment Protection Act had provisions for governance among the fede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but it lacked provisions for cooperation or govern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fferent provisions for the poor or small businesses.

#네팔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세대 간 형평의 원칙 #세대 내 형평의 원칙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고문현 / 2012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프랑스통합환경법과 독일통합환경법안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3(1):463~493

김기순 / 2006 / 지속가능발전과 국제환경법(1) / UNEP 한국위원회 환경토크 2006 상반기 제3차 세미나 자료

김두수 / 2011 / EU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의 발전과 일반원칙들의 현황 / 국제지역연구 15(2):93~116

김민철 / 2018 / 기후변화 소송의 국제적 경향에 대한 연구 / 국제법무 10(2):89~116

김은정 / 2014 /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등 관련 법체계 연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기영

소속기관 녹색기술센터

주요연구분야 자연과학 > 자연과학 일반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6 이용수 146

김민철

소속기관 녹색기술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7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