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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정환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5 - 2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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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치매환자와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에 대한 케어범죄의 빈발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가부장문화에 근거한 가족규범에 의해 케어범죄는 아직은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20여년 전부터 케어범죄가 조금씩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케어수요의 폭팔적 등장으로 국가에 의한 복지적 케어리즘에 한계가 왔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케어의 탈사회화와 가족화가 심화 되었고 이는 케어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케어범죄의 예방을 위한 심리적 원인과 대책이 중요함에도 케어범죄의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사회복지, 의료정책적, 행정적 측면에 치중하여 케어자와 대상자가 보이는 심리적 측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케어범죄의 심리적 메카니즘을 살펴보고 케어범죄의 예방을 위해 심리적 개입방안을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결론적으로 위기케어가정에 대한 제3섹터형 심리지원팀의 개입과 지원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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