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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영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총 생활과학연구논총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9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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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living in an era of a spectacular growth of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gig-workers, and on-demand and flexible hours workers; their work patterns deviate from the archetypical employment. We are also experiencing merely patchy social protection coverage which shown many of its drawbacks in a stark contrast with the welfare state of golden age. There is a great disparity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between prime-age workers and young workers(job seekers), between employed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There are structured disparities by income classes, education achievements, and employment status which are increasingly and constantly intertwined. It is, therefore, time we should reform our contributory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better coverage, and it is high time to redesign the social allowance scheme including a temporary allowance and a special scheme, which are un-tied benefits from contributions in order to properly help the truly disadvantaged who rigid social insurances fail to support.
#Multiple disparities #Demise of social insurance #Un-tied benefits from contributions #Social allow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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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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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10 / 고용,복지,교육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태성 / 2000 / 복지국가론 / 나남출판 google schola 김교성 / 2009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2):33~57 Crossref 김병인 / 2016 /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 사회복지정책 43(4):79~107 Crossref 박미선 / 2020 / 주거지원 정책과 저출산,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184~2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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