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에 근거한 농업인 소득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우; 김민지

doi:10.7856/kjcls.2019.30.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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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우 (농촌진흥청) 김민지 (농촌진흥청)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595 - 613 (19page)

DOI: 10.7856/kjcls.2019.30.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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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에 근거한 농업인 소득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우 , 김민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9.11 학술저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근거한 농업인 소득보장에 관한 규범적 연구

이민우 지역사회개발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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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akes a normative approach to guaranteeing the income of farmers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For this purpose, the value of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is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value of the public interest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compensation through direct payments and also propose a new compensation scheme for fair compensation. This study compares the size of the budget of the direct payments in Korea, Switzerland and Japan. to analyze whether the value of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e enough to compensate for current direct pay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the whole agricultural budgets, the ratio of the direct payments budget is 70% in Switzerland and 10% in Japan, which is comparable to Korea (4%).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o introduce a farmers’ allowance system as a new income guarantee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public interest functions #direct payment #farmers' allowance #agricultural and rural area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안윤수 / 2005 /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가치 평가 / 농촌사회 15(1):175~214

황정임 / 2009 / 농촌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 / 농촌지도와 개발 16(3):647~673

Jung KS / 2015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model of “Basic Income System for Public Benefit Farmers” for rural community revitalization /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75~76

Keum M / 2017 / Basic income introduction model and agricultural participation income / Food Agricult Rural Policy 60:146~174

Kim BR / 2009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sector by analyzing factors of inhibit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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