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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동민 (서강대학교) 류석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9 - 2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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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의 은산분리 제도변화를 관찰하여 일국의 제도변화가 어떠한 변인에 의해 이뤄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으나 두 정부는 은산분리 정책영역에서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구했고 정책변화에 성공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개인 행위자의 강력한 권한과 과반수의 여당에 의한 변화와 함께 ① 대외적 조건을 정부에 유리하게 변화시켜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② 제도 시행 반대 연합 완화/타파, ③ 제도 시행 반대 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2008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국제제도 변화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도변화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나아가 각각의 정부가 마주했던 제도변화 반대 연합을 완화/타파하고, 제도변화 반대 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타협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정책연합의 전략을 통해 두 정부는 정반대 방향의 은산분리 제도변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금융규제 완화 #금융위기 #은산분리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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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 2012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dbpia 오마이뉴스 / 2008 / 고삐 풀린 금융, 명동 한복판에 고속도로? google schola 공민석 / 2018 /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2007-08년 금융위기: 미국의 통화ㆍ금융권력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52(4):131~156 dbpia 2008 / 제18대 제278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google schola 2009 / 제18대 제281회 4차 정무위원회 회의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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