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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석사)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7 - 2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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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한미 통상 협상과 협상 전략의 정치 : 1984-86년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이지은 정치외교학부 2020.01 학위논문
한미 통상 협상과 협상 전략의 정치 : 1986년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이지은 인문사회과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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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0월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레이건 행정부와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전두환 정부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연성 협상 전략을 취했다. 기존 연구는 체계 수준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며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 대외적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강대국과의 마찰을 피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 게임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가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 작용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다른 통상 협상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보호 협상에서도 하위 산업 부문에 따라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원칙 협상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익집단이 정책 연합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적이었으며 협상 기구의 조정 능력이 부족한 동시에 레이건 행정부의 상승적 연계가 작용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윈셋의 크기를 축소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연성 협상 전략이 선택되었다.
#한미 지적재산권협상 #지적재산권 #협상전략 #미국 통상정책 #양면게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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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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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국 / 1998 / 한미지적재산권 통상협상의 동적게임이론 분석 / 산업경제연구 11(4):179~194 dbpia 박찬종 / 2018 / 한국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기원—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이후의 경제정책 전환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17):79~120 Crossref 안용흔 / 2002 / 국내정치제도와 국제협상의 정치: 양면게임이론을 통한 농산물협상 분석 / 아세아연구 45(4):167~189 dbpia 윤홍근 / 2013 /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1980년대 초 ‘안정화시책’에 대한 담론제도주의 분석 / 한국정치연구 22(1):163~188 google schola 이혁우 / 2003 / 한·중 마늘협상에 관한 연구 : 투레벨 이론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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