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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지영 (서울대학교) 박희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9 - 3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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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시장개입은 반드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를 낳는가?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과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지 또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이념적 논쟁의 중심에는 부패문제가 있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경험은 위의 질문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당시 국가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등을 통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국가와 기업 사이의 밀착과정에서 정경유착의 부패 역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떻게 부패했음에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 하의 부패와 경제성장이 공존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국가개입주의의 효율성 논쟁을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의 이념대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소비, 자본, 투자 통제 정책은 부패와 경제성장을 공존할 수 있게 한 제도적 조건이었음을 보인다.
#신자유주의 #공공선택론 #발전국가 #부패 #지대추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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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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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영 / 2017 / 한국 반부패 시스템의 구축과정과 특성: 부패구조의 변화에 대한 조응성을 중심으로 / 미래정치연구 7(2):141~172 dbpia 김경미 / 2017 / 발전국가 모델의 지속과 재구성의 정치 :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 발전모델의 진화 google schola 김일영 / 2000 /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 한국정치학회보 33(4):121~143 google schola 김일영 / 2002 /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3(1):87~126 google schola 김행범 / 2013 / 지대추구 이론의 알파와 오메가 / 한국공공선택학연구 1(1):71~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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