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피해자의 PTSD 관련 법적 쟁점 연구

권솔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솔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5 - 8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뼈가 부러지거나 살갗이 찢겨나가는 것보다 더 아프고 깊을 수 있는 상처가 바로 PTSD다. PTSD가 발병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러 뇌과학 연구결과들이 얘기하고 있다. ‘약간 안정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PTSD 발병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연구와 관련해서 PTSD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TSD는 피해자의 의식 속에 깊이 남아 있는 상처이고, 생체지표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기억 속에서 꺼내 놓음으로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차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피해 사실이 가해자 처벌에 정황증거나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PTSD를 앓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한 처벌과 피해회복,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이다. 그들이 겪는 정신적 상처도 육체적 상처와 다르지 않다. 치료하는 데 비용이 들고, 여파가 남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런 상처를 안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처 값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판단의 보조자료, 또는 양형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신적 상처는 육체적 상처와 달리 아직도 ‘진행 중’인 상처라는 특징이 있다.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을 사법절차에 참여시키는 데에도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배상명령 제도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회복에 나서고, 그러면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절차 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s a type of disease which affects badly upon the lives of criminal victims but our legal system has not paid much attention on it for a long time. It is also true regarding sexual assault.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 could not raise an issue about the disease they were suffering, for the purpose of proving that the offender had committed the criminal act upon them and, as a consequence, their lives had been totally ruined and their mental health critically damaged. All that they could do was just to attend at the trial despite of the danger that they had to re-experience the life-threatening event in the course of confronting the defendant at the cour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rain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5M3C7A1028373). ** Ph.D Candidate; University of Seoul Department of Law. ***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Seoul Law School. PTSD is a mental disease the effect of which may be severer than even the cerebral infarction. Some say that it is no less dangerous than cancer for the patient in the long run of life. It is reported that more than 30 % of victims of sexual crimes may suffer the disease, permanently or not, in their lives. We are thus insisting that our legal system must be ready to deal with those kinds of victims with various means of support such as victims’ advocate and restitution order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nounces that every victim is supposed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s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the offender without any risk on their safety and health. However, as a matter of reality, PTSD victims are not effectively and carefully protected by the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the participants of the criminal process. It is the time to re-evaluate our legal system and find out what we have to do for keeping them safe from the secondary damage in the course of rebuilding justice and resuming their normal life.

#『범죄피해자보호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정신적 상처 #결과적가중범 #배상명령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김재민 / 2012 / 피해자학- 범죄피해의 예방과 회복- / 청록출판사

배종대 / 2018 / 형법각론 / 홍문사

이재상 / 2018 / 형법총론 / 박영사

이재상 / 2018 / 형법각론 / 박영사

강경래 / 2006 /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 / 피해자학연구 14(1):325~35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솔지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9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