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에 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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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7 - 2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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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는 비록 그 파급효가 줄어들었지만, 이를 대체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술 용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드론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는 자율주행자동차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모든 운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반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차체와 관련된 기술인 센서 기술, 알고리즘 개발 등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종 통신 관련 기술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발전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증이 필요하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실증은 폐쇄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실제 도로에서 사람을 태우고 화물을 운송하는 등 인간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될 운송수단이자 서비스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이 상용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 관련 법제 및 도로교통 관련 법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실도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국내 입법자의 노력을 통해 실증과 관련된 특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해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같은 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법은 기술 및 서비스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곧 시행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실증과 관련한 특례인 규제특례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각종 실증특례 제도들은 그 제도적 특성 및 각 제도별 관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며, 법제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하는 측면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증과 관련된 특례제도들이 분석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간의 관계성 및 이들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다루어진다.

Die Tendenz der heutigen Entwicklung der Technologie wird immer schneller, und sie bedingt und gestaltet sozialen Wandel. Auch wenn sich die technische Entwicklung beschleunigt, sind der traditionelle Rechtsrahmen und seine Änderung sowie Entwicklung nicht so aktiv, dass ab und zu die immer entwickelnde Technologie und deren Erprobung nicht dem Rechtsrahmen passen könnten. Um solche Situation zu lösen, hatte der koreanische Gesetzgeber verschiedene Institutionen vorbeireitet. In Gesetz zur Unterstützung der ICT und Konvergenz, Gesetz zur Unterstützung der Konvergenz zwischen den Industrien und Gesetz zur Spezialgebiet für Regulierungsausnahme und für gebietsspezifische Entwicklung sind die Vorschriften über Regulierugnsausnahme für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oder der darauf basierenden Dienste eingefügt. Besonders für die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und Dienst des autonomen Fahrens auf öffentlicher Straße hatte der koreanischer Gesetzgeber Gesetz zur Unterstützung und Anreiz der Vermarktung des autonomen Autos verabschieden. Auf der Grundlage dieser gesetzlichen Rahmen kann die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über autonomes Fahren und der darauf beruhenden neuen Dienstleistungen erlaubt werden. Aber das Verhältnis zwischen diesen Gesetzen untereinander ist im Hinblick auf die gesetzlichen Texte nicht unklar, da die Tatbestandsmerkmale der Vorschriften dieser Gesetze außer dem Gesetz zur Unterstützung und Anreiz der Vermarktung des autonomen Autos ähnlich sind.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die normative Bedeutung dieser Gesetze im Hinblick auf die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und Dienstleistungen, insb. diejenige des autonomen Fahrens. Um diese plastisch zu analysieren, werden die Institute dieser Gesetze auch mit beschrieben. Durch die Vergleichung zwischen den Rechtsrahmen der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und Dienstleistungen werden das Verhältnis zwischen diesen Gesetzen und deren Vor- und Nachteile aus der Sicht der WissenschaftlerInnen ausgelotet.

#규제 #실증특례 #규제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규제자유특구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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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2018 / 자율주행 AI 운전능력 평가기법 및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류지태 / 2019 / 행정법신론 / 박영사

모창환 / 2007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체제의 기초연구

이광호 / 2018 / 자율주행차 분야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작성 기획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2017 /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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