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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1 - 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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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정의 #혐오시설 #공평한 처우 #의미있는 참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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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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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 2017 / 화학물질배출에 따른 영향권 내 지역 환경정의 수준 평가 /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dbpia 강여진 / 1998 / 혐오시설의 입지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한남리 쓰레기 매립장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학원 논문집 2:66~86 google schola 권순호 / 1997 / 혐오시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권영락 / 1999 / 지역사회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군포지역을 사례로 google schola 권우현 / 2001 / 입지갈등에 있어 조정의 효과성과 환경단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춘천과 홍성의 쓰레기 매립장 갈등을 사례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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