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 잠재적 범죄자 인식과 다문화 수용도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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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규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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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과 연결하여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인식과 이중처벌의 요구는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외국인 이주자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잠재적 범죄자 인식이 이주자 수용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2018년 대구지역에서 수행된 800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자 수용도에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계층은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요인들과 수용도에도 전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경제적 만족도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잠재적 범죄자 인식에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였다. 정치적성향은 잠재적 범죄자 인식에는 유의미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였지만 이중처벌과 차별의식에는 의미 있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쟁의식, 지배계급의식, 민족정체성은 이주자들에 대해서 차별적 태도를 측정한 모든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독립적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잠재적 범죄자 인식은경제적 만족도, 정치적 성향, 경쟁의식, 이주자 접촉, 지배계급의식, 그리고 민족정체성 등과 같은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더 나아가 잠재적 범죄자 인식은 이중처벌, 차별의식 그리고 이주자수용도에도 모두 유의미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민족정체성, 차별의식 등의 주요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이주자 수용도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인식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이주자를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what factors affect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And in connection with this, it is analyzed by what factors influence th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migrants and the double punishment for them.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accepting foreign migrants are also examined.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independently influences the attitude toward accepting migrants. The data in this study are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of 800 people conducted in Daegu, Korea in 2018.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educated people had a more generous attitude toward accepting migrants. The social class variable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discrimination factors and attitude toward accepting migrants. Economic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ly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controlling other variables. Political propensity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bu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ouble punishment and discrimination variables. Competitive consciousness, dominant class consciousness, and ethnic identity had significant independent effects on all dependent variables that measured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 foreign migrants.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wer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economic satisfaction, political propensity, competitive consciousness, contact with migrants, dominant class consciousness, and ethnic identity.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independently affected the double punishment,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and attitude toward accepting foreign migrants. The independent influence of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on the attitude toward accepting foreign migrants, even though controlling major variables such as ethnic identity and discrimination,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cause serious social problems by defining foreign migrants as deviant ones.

#외국인 이주자 #범죄 #잠재적 범죄자 #차별 #상징적 폭력 #다문화 수용도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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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 2013 / 경쟁과 위협: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수용도 / 사회이론 (43):199~237

김정규 / 2013 /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상징적 폭력: 범죄와 처벌의 차별적 인식 / 한국범죄학 7(1):153~194

김정규 / 2014 / 범죄피해와 단속에 대한 외국인 이주자의 두려움 / 사회이론 (45):145~178

김정규 / 2015 / 한국인 민족주의와 상징적 폭력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 사회이론 (47):221~264

김정규 / 2015 /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상징적 폭력과 차별 / 형사정책연구 26(2):3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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