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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복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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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치안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미국의 민간경비업 활용은 오랜 자치경찰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좋은 사례가 된다. 이 논문은 영리와 공익의 양면성에 기초한 미국 정부의 민간경비 활용방법을 고찰한다. 제2장은 미국 민간경비업과 경비원 관련 제도를 고찰하여 한국 경비업법의 내용과 비교한다. 제3장은 미국 정부가 민간경비업체의 영리성을 적절하게 규제하면서도 지역의 치안과 행정업무에 충분히 이용하는 가운데 도출된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제4장은 미국이 비권력적인 경찰행정과 지역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경비업체의 역량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재차 역설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미국이 경비업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민경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비밀이 영리와 공익의 양면성을 균형적으로 유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자치경찰제 #미국의 민경협력 #민간경비 #영리와 공익의 양면성 #투명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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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 2015 / 국내외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11:307~310 google schola 김성태 / 2003 / 민간경비론 / 건기원 google schola 박성수 / 2017 / 민간경비교육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중심으로 - / 한국경찰연구 16(3):105~132 dbpia 안황권 / 2017 / 뉴욕주의 민간경비제도와 시사점 / 융합보안 논문지 17(4):79~87 dbpia 이성기 / 2012 / 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및캘리포니아 州 제도 중심으로 - / 시큐리티연구 (33):197~2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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