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권적(高權的) 행정조사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의 준수 및 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심민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

수록면: 179 - 214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의 행정조사 경향성을 보면 과징금 부과 등 공법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 조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의조사에서 출발하였지만 언제든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고권적 성격의 행정조사들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정조사는 전통적 의미의 그것과는 조사 절차, 조사 방식, 자료의 확보, 형사 고발 조치 등에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에 기한 고권적 성격의 조사가 늘어나면서 강제처분 법정주의 한계를 넘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조사를 빌미로 사실상 강제되는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역시 관행적으로 방기되어 왔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사무에 기한 의사 교환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조사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도 속수무책으로 내어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행정조사 현실이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사 권한에 근거한 이와 같은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고권적 행정조사 진행에 있어 절차적․실체적 의미의 적법절차원칙은 온전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 역시 사실상 수사로 기능하는 초기 단계부터 적정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 영장주의 잠탈 등을 방지하고자 입법론적, 형사정책적 고려로 확립되어온 적법절차원칙은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와 변호사 간의 법률사무에 관한 편지, 이메일 등 의사 교환 자료는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등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조속한 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입법을 통한 실효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변호사법,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률들을 직접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적법절차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조사를 강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개선 방안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실무적으론 행정조사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재판이나 행정절차에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공익 추구와 같은 필수적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조사 개별 근거법령 위반 시 행정질서벌로 제재 수단을 변경하는 방안 역시 형벌 일변도의 현행 법체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 내지 개선책의 다각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According to the recent trend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not only sanctions are imposed under public law, such as imposing fines, but also criminal charges are frequently take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of a high-power nature that started with arbitrary investigations but can be converted to investigations at any time are showing a clear increase. This typ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distinctly distinct from that in the traditional sense, in terms of investigation procedures, methods of investigation, data acquisition, and criminal charges. As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into the high-power nature of administrative agencies' superior status and authority increases, issues that exceed the limit of compulsory disposition are frequently occurring, and the side effects and damages are serious.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examinees due to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various data, which is virtually compulsory under the pretex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has also been customary. The right to exchange intentions and confidentiality of related matters due in legal affair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is at the heart of the Constitution's law-abiding rules and the right to counsel assistance. Nevertheless, administrative agencies deny the existence of such rights only because they are not stipulated in the law. In fact, the reality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that investigative officials are helplessly handing out documents for exchanging opinions with lawyers even if they ask the prosecutor to submit them. However, such demands, based on the general investigative authority held by administrative agencies, seriously violat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is urgent to improve it because it is head-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lawful cut. In conducting a high-powe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at has room to be converted into an investigation, the lawful cut-and-dimensional rules in a procedural and substantive sense shall be fully complied with. The exercise of defense rights of those surveyed should also be guaranteed at an appropriate level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investigation. In the meantime, legislative and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s should apply equally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o prevent abuse of investigative power by prosecutors and police and the extortion of warrantees. Medical exchange data, such as letters and e-mails on legal affairs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lawyer, need to be specially protected. Effective alternatives through legislation are needed to quickly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bove problems, such as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examinees. To this end, I proposed a direct revision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Attorney Act, and the individual law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t is also believed that imposing criminal penalties on public officials who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for violating the lawful and proportional principles is time to consider introducing them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 plan.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vestigative officials will be able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basic rights of inspectors and enhance compliance with the law-saving rules by restricting unjustly collected data during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Finally, unless it is inevitable to achieve essential administrative purposes such as public interest pursui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changing sanctions to administrative order in case of violation of the individual basis law.

#고권적 행정조사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호 #적법절차원칙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자료 #피조사자의 방어권 #입법론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남진 / 2011 / 행정법 / 법문사

김동희 / 2015 / 행정법 / 법문사

김철용 / 2012 / 행정법 / 고시계사

류지태 / 2011 / 행정법신론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심민석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6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