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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1 - 3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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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OECD 주요 선진국의 행정조사와 관련된 제도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행정조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 식품위생관련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이미 시행하여 온 국가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행정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조사 법정주의는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감축 전략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평가에 기반을 둔 행정조사는 수단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행정조사 재량권 남용금지를 위하여 조사원의 권한남용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리적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윤리규범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여섯째,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ministrative inspection #administrative burden #regulatory re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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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2013 / 2013년도 행정조사 운영계획 google schola 김계현 / 2012 /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고려법학 (65):69~100 dbpia 김상헌 / 2008 / 행정조사 정비에 따른 행정부담 감축효과 측정 google schola 김성태 / 2007 / 通信法上의 行政調査― 독일 통신법(TKG)상 행정조사와의 비교고찰 ― / 행정법연구 17:163~190 google schola 김신 / 2005 / 행정부담의 측정모형 및 적용: 표준비용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2):53~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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