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렌탈사업자 및 중소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렌탈사업자 및 중소형 전기・전자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송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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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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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재활용기술의 부족과 고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폐제품은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폐기처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재활용기술의 발전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무게 중심이 폐기에서 재활용으로 이전되고는 있으나, 재활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초과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폐기가 아닌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①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도, ② 기존의 사업자(특히, 렌탈사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③ 고비용을 들이지 아니하면서도, ④ 재활용의 전제조건인 수거의무의 이행이 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렌탈사업자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만일 렌탈사업자의 렌탈제품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회수 내지 역회수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추가적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아니하면서도 중･소형기기의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렌탈사업영역만의 별도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첫 번째 대안으로 ‘전기･전자제품 렌탈사업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타사제품 회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법을 준수하면서도 위 공제조합에 가입된 개별 렌탈사업자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타사제품을 포함한 중소형기기의 회수 및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한 회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전기･전자제품 중소형기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대형기기의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방식, 중형･소형기기의 경우에는 일일이 작업자가 해체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기에 제품별로 구분된 공제조합의 설립이 타당한 듯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유가물이 적은 중형･소형기기만의 체계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중소형기기의 재활용을 위한 권역별 재활용센터(RC)를 구축하면 효율적인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대안의 경우에는 복수의 공제조합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에 차선책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렌탈사업 및 중소형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다. 즉, ‘렌탈제품’과 함께 ‘중형기기’, ‘소형기기’ 및 ‘통신･사무기기’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의무이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측면에서 ‘재활용률 높이기’, 기업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양자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렌탈사업자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자사 및 타사제품의 회수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존재한다.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can eventually be disposed of or recycled if they expire.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cycling technologies, high cost problems and indifference about environment, most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s were disposed of through landfill or incineration. But today the recycling has become a central theme because of development of recycling technology and the need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st of recycling exceeds the social benefits resulting from it. In this study, we explored ways to promote recycling rather than disposal. The ways comply with existing statutes, mobilize the means used by existing operators (especially rental business operators),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llection obligation, which is a precondition for recycling, without high cost.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imposes a recycling duty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manufacturers, but doesn’t impose on rental business operators. In the case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a significant number of personnel who provide management services for rental products. They regularly visit consumers to install and manage rental products, so they know the exact location of rental products. They are also responsible for collecting the product, when the stipulated time is fulfilled. But ‘Korea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spends an enormous amount of money on agencies that do business for collecting wastes from the equipment by visiting customers. If it is possible to perform collecting or reverse-collecting service through the management service staff of the rental business, it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collecting rate of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dramatically without any additional costs. This, of course, causes problems with collecting equipments of other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give possibilities to collecting other company’s equipments through the management service staff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for achieving the two goals: 'increasing recycling rates' and 'reduction of costs' which are important at the national level. It is especially necessary for small and medium- sized equipment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of independent management system for rental business. The first alternative is to establish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for Rental Business.’ In other words, rental business is clearly distinct from ordinary trading like the sale of goods and has established as a form of separate and independent sales. Accordingly, to establish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 for Rental Business' focused on rental business can be very effective. The expected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recycling rate of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dramatically, including third-party products by management service personnel of rental business operator, observing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which prohibits collecting of third-party products. Secondly, the socio-economic effect of a dramatic reduction in collecting costs will be shown. Thirdly, the effect of cost savings for the entity is possible through a reasonable competition with the existing cooperative. Lastly, both recycling practitioners and recycling companies have freedom of choice. In this case, the system can be established for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with relatively low value. In addition, efficient recycling centers(RC) for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can be established, and the local economy can be revitalized through the centers. In the above two alternatives, there is clear possibility of the controversy of multiple cooperatives. The second best plan is that th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or rental business operators sign the voluntary agreements for implementing recycling obligations. In other words, obligators which operate rental business, manufacture or import ‘small and medium-sized equipments’ or ‘communication devices and office devices’ can try to implement recycling duties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In conclusion, it is clear that the alternative that is able not only 'to increase rates of recycling', but also 'to reduce costs for it' at the national level is to open up the possibility to collect third-party products through the management service staff of rental operators. This is more necessary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sized equipments.

#렌탈사업자와 자원순환 #중소형가전의 재활용 #렌탈재활용공제조합 #시범사업 #자발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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