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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을출 (경남대학교) 최창용 (KDI)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73 - 203 (31page)
DOI
10.15617/psc.2021.6.3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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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부담 실태와 특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세부담과 관련 개념을 검토한 뒤 시장화 진전과 동시에 형성된 시장의존형 세부담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13명에 대한 면접조사내용을 토대로 세부담의 다양한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국가재정 유지 및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에 대한 세부담 부과 수준과 범위를 추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세부담에서 세(稅)의 범위는 실로 다양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세부담은 더욱 진화, 발전되어 이제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단계를 넘어 보다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부담 양태를 보여주는데 그쳤지만 세부담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세부담 증대와 국가 재정 간 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 내 주민들의 세부담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의 개념, 유형,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담 #북한 주민 #시장화 #국가재정 #사용료 #Tax payment #North Korean people #Marketization #Government's finance #Usage fees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세부담에 대한 개념적 검토
Ⅲ. 시장의존형 세부담제도의 형성
Ⅳ. 주민 대상 세부담의 다양한 양태와 특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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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 2017 / 조세를 둘러싼 담론정치: ‘증세없는 복지’와 ‘선별증세’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1(3):1~29 Crossref 권영경 / 2013 /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 동북아경제연구 25(4):165~196 google schola 금종예 / 2017 /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1(1):1~29 Crossref 김병연 / 2013 /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석진 / 2015 / 2015년 상반기 북한 시장과 사경제 동향 / KDI 북한경제리뷰 1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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