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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5 - 2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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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 특별공제항목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 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위회귀분석과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다. 분위회귀분석결과, 낮은 분위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 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분위에서는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이 세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세법개정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중차분분 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결과, 고소득자의 세전 교육투자수익률은 세법개정 이후 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높아 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투자수익률의 감소로 교육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육투자수익률 #소득재분배 #분위회귀분석 #이중차분분석기법 #세법 개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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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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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순 / 2016 / 근로소득세제 개정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 세무와회계저널 17(4):93~112 dbpia 오종현 / 2018 / 최근 조세제도 변화로 인한 소득분위별 세부담 변화: 2015년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 재정포럼 :30~56 google schola 이태환 / 2019 / 최근 한국 근로소득세의 특징 / 2019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정유석 / 2015 / 근로소득세의 공제제도 유형에 따른 세부담 효과 분석 / 경영교육연구 30(5):91~116 dbpia 홍우형 / 2018 /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연구 / 재정학연구 11(2):77~1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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