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벤처기업이 경험하는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10년(2008~2017)간 변화 추세와 시사점

이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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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지 한국창업학회지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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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동안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이슈가 되어 왔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법률적 논쟁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 또는 감소추세인지, 그리고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사전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 자료 및 벤처기업협회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2차 자료들과 연구자가 수집한 현장 기업인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불공정거래의 발생 정도, 원인 및 예방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로는 일방적 납품가격 인하요구(납품단가 후려치기), 계약범위 이상의 일을 추가로 요구하기, 기술 및 설계도의 제출요구, 대기업 담당직원 금품수수, 계열사 거래채널에 끼우기(일감 몰아주기), 사전예고 없이 거래선 변경 일방통보, 납품대금 결제기한 넘기기, 90일 이상짜리 어음 끊어주기, 지적재산권 넘기도록 요구하기, 신규업체에 대한 암묵적 진입장벽 만들기, 담당직원의 인격 무시적 고압적 자세, 대기업의 벤처기업 시장 침투해오기, 보복행위 등이다. 그리고 약 30% 정도의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한국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거래에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기업과의 거래에서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1, 2차 벤더와의 거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가 한국의 B2B 거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한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B2B 상거래 문화 개선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unfair trade practices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with Korean Lager companies for 10 years from 2008 to 2017. Most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the legal issu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identified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not investigating the trend of unfair trade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with Korean Lager companies. The unfair trade is the legal violation, and many business firms involved with unfair trade keep in silence. Therefore, primary data collection of unfair trade could hardly be possible. Thus, this study has collected several secondary data of unfair trade for recent 10 years. Naturally, this study investigated several research questions such as how many high tech business ventures faced the unfair trade with the ‘Chaebul’ large companies or other small and medium domestic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which type of companies forced high tech business ventures to meet more unfair trade, and so on. Further, the study has identified several unfair trades between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and oth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st or 2nd vender of larger companies and multinational foreign enterprises. We found that about 11%~35% of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d experienced unfair trade with Korean lager companies. The portion of unfair trade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has not changed for the last 10 years.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ncludes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among or between business enterprises, has not appeared to play much role for decreasing the unfair trade practices in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About 20% of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unfair trade practices with Korean ‘Chaebul’ companies.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 have more unfair trade experiences with large ‘Chaebul’ companies than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or high tech business ventures should try best to terminate the practices of unfair trade in Korean business industry.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간 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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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17 / 통계연보

강준만 / 2013 / 갑과 을의 나라 : 갑을관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해 왔는가 / 인물과 사상사

권용덕 / 2011 / 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프랜차이즈경영연구 2:119~133

김도연 / 2003 /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방안 연구

김동환 / 2009 /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유통조직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대응방안 / 유통연구 14(5):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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