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언론보도를 통해 본 서독의 한반도 분단문제 인식 - 동백림사건, 푸에블로호사건을 중심으로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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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일사학회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4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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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서독은 같은 분단국가였지만 이들이 처한 분단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달랐다. 동서독은 남북한과 같이 한국전쟁 같은 ‘내전’을 경험하지도않았고, 특히 서베를린의 존재는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도 제한적으로나마 동서독 간에 인적·물적 교류가 이어지게 만들었다. 동독을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들과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Doktrin)이 1967~1968년 시점에서 서독에서 아직 건재했음에도불구하고, 서독이 처한 분단환경의 차이는 남한보다 ‘유연한’ 반공주의를만들어냈다. 1960년대 중반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간에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되고 있었다. 북한은 남조선혁명론에 입각해 대남침투와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는 한편, 베트남전쟁에서 북베트남을 지원·참전하기도 하였다.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전쟁위기로까지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남한사회내에서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동백림사건과 같은 공안사건들을 만들어내어 집권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이용하였다. 1967년 6월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동백림사건 해외관련자 연행사건을 계기로, 게다가 이듬해 일어난 푸에블로호사건과 그로 인한 전쟁위기를 바라보며 서독사회는 자신들과 다른 한반도 분단상황과 반공주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서독의 한반도 분단문제 인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서독사회는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꼭두각시’ 라고 인식해왔지만, 소련 및 중국과 관계 악화 이후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북한의군사적 공세가 소련이나 중국의 사주로 일어났다고 보았던 서구세계의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서독언론들은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이면서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북베트남과 연대하며, 한반도에서 이른바 “아시아 제2전선”을 형성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둘째로 서독언론들은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강력한 반공정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남한 반공주의의 경직성은 개인적 차원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에 해당되는 동백림사건 관련자들의 행위를 간첩죄로 단죄하고자 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 박정희 정권은북한과 모든 형태의 접촉을 금지하는 한편, 4월혁명 이후 남한사회 내에서활발하게 일어나던 통일논의 자체를 억제시키고 있었다. 서독언론들은 박정희 정권이 강경하고 경직된 반공주의를 추구하게 된 요인으로 “두려움” 에 주목했다. 셋째로 박정희 정권이 공동의 반공투쟁이라는 명목 아래 서독 측이 중앙정보부의 동백림사건 해외관련자 연행에 대해 이해해주기를 바랐던 반면, 서독사회는 소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진정한 반공투쟁을 방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남한이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도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서독의 언론보도들을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선택하며 여전히 반공투쟁에만 몰두하였다.

Both West Germany and South Korea were divided nations, but their reality and experience of division were different in many ways. There was no war such as the Korean War in Germany, and mutual exchange between two Germanys continued especially due to the existence of West Berlin. In spite of ‘Hallstein– Doktrin,’ the anticommunism of West Germany was different to that of Korea. In the mid–1960s the military crisis continued in the Korean Peninsula. Particularly the Pueblo Incident in January 1968 led to the situation to the brink of war. Park Chunghee Regime fabricated many spy ring cases such as the First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1964) and East Berlin Spy Ring Incident(1967), to reinforce the anticommunism in South Korean society and overcome the political crisis of the regime. Meanwhile, West German society newly realized the division situation and anticommunism in Korea during the political and military crisis in 1967~1968. West German society recognized that North Korea was the ‘puppet regime’ of Soviet Union and China until the early 1960s, but became ‘independent’ after the relationship with them worsened. It was different to usual recognition of the Western World, that North Korea is still the ‘puppet regime’ of Soviet Union and China. Specially West German press paid attention to “the Second Front in Asia” between North Korea and North Vietnam, as a way for North Korea to overcome their crisis. West German press defined the anticommunism of Park Chunghee Regime as “Authoritarian cruel anticommunism” and “Uncompromising hateful anticommunism.” Park Chunghee Regime tried to convict the suspects of the Fabricated East Berlin Spy Ring Incident as espionage agents of North Korea, even though they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Anticommunist Law only on the individual scale. They also prevented all discussions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any type of the contacts to North Korean people. West German press pointed out that “the fear of the communism” was the cause of the firm and rigid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Park Chunghee regime believed that West German government and society would tolerate the illegal taking of the Korean suspects of the Fabricated East Berlin Spy Ring Incident from West Germany by KCIA, under the name of the joint anticommunist struggle. But the whole West German society defined it as a “crime” and insisted that such actions would disturb the ‘real’ anticommunist struggle. And they pointed out that the improved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important in South Korea to prepare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서독 #언론 #분단문제 #동백림사건 #푸에블로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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