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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호 (부경대학교) 차재권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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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관찰되는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의 민간자율형과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주도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세계 시민교육이 이처럼 양극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시민교육은 과연 그 양극단의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시민교육의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시민교육 제도화의 다양한 경험들을 유형화(typology)의 노력을 통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표율이나 민주주의 발전지표와 같은 정치발전의 대리지표와 연결하여 해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시민교육 제도화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연구 결과, 제도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 그런 제도화가 어떤 정치문화와 조우하는지에 따라 제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발전의 정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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