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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고려대학교) 윤찬웅 (고려대학교) 임태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7 - 2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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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 지출은 상황에 따라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균열구조 및 정치적 토대를 살펴보았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세대효과에 주목하여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세대의 교육정책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실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밀레니엘세대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서구 선진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에 부정적이며 공교육 투자확대를 하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예산의 확대는 경제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밀레니얼 세대의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공교육 투자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불평등 #공교육투자 #세대효과 #밀레니얼세대 #여론조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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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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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 2018 / 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재정지출 배분 / 한국정책연구 18(3):93~109 dbpia 김수정 / 2015 / 한국인의 복지태도에서 성별 격차 / 여성학연구 25(1):1~30 Crossref 김순양 / 2011 / 지역사회의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탐색 : 대구‧경북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3(4):1209~1242 dbpia 김영순 / 2017 /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 한국정당학회보 16(3):109~142 dbpia 김은지 / 2010 /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 태도의 성별차이와 복지지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1(2):309~33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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