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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희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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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보조기기 계획 및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률은 「국가기본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계획 및 지원에 대하여 특수교육과 관련 정부 부처의 보조기기 지원 및 보급사업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수교육에서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였고, 정부 부처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각장애의 보조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급 및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청각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부족한 실정이며 지원시스템 구축, 정부의 예산 확보와 정책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실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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