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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보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홍슬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5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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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북한은 사활적 리스크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북한 문제는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발전을 제약한다. 이처럼 중요한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 관점에서 명료화되는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순조로운 개방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리스크 수준과 비례하므로, 대내외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의 개방성을 담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정치 구조와 연계된다.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과 패권을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유효하게 통용될 정책수단의 구비-경제성장의 지속과 안정적인 군사력을 통해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와 함께, 주변국과의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 #리스크 관리 #전략적 완충지대 #정책목표 #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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