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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해명 (인하대학교) 김병국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51 - 6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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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토지소유제도와 사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지적 제도도 다르다.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적 제도의 성립에 관한 비교를 진행하였고 근대 지적 제도의 성립 및 지적 제도 성립의 동기와 과정의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지적 제도 운영에 관한 비교로 지적조사지적도면 체계지적당안 관리에 대하여 분석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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