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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순찬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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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은 세계 무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전체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무역과는 달리금융 위기 이후 서비스 무역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의 대부분은 재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비교우위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서비스는 무정형성, 비저장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화에 비해 사전 선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글로벌가치사슬에 포함된 기업 간 서비스 거래 또한 계약 파기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비스거래 위험이 재화 거래에 비해 더 높다. 이는 서비스 거래의 이행은 제도만으로 이루어지기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제도와 서비스가 서비스 비교우위의 결정요인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 보다는 사회적자본이 서비스 비교우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ervices trade #comparative advantage #institution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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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ina, A. / 2002 / Who Trusts Other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207~234 google schola Arrow, K. / 1972 / Gifts and Exchanges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343~362 google schola Ariu, A. / 2012 / Services Versus Goods Trade: Are They the Same? google schola Beck, T. / 2003 / Financial dependence and international trade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296~316 google schola Breinlich, H. / 2011 /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 Portrait of Importers and Exporters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4:188~2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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