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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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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5 - 1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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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서비스무역제한을 개선할 경우 새만금 및 전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와 서비스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서비스규제 개혁이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무역정책 및 서비스업종별로 추정한다. 새만금을 글로벌 서비스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금융 등 5대 서비스업종에서 전북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2014~2017년 사이의 패널자료로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 서비스무역 규제제한을 경쟁장벽을 중심으로 7.6%p 낮춰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자유화할 경우, 전북의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 서비스의 수출은 2019~23년 사이 5년간 522억원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일자리유발은 각각 963억원, 406억원, 992개로 추정된다. 최대 수출증가액은 전북 GRDP의 39% 수준인 1조 7,900억원으로 추정된다.
#Service Trade Restriction Index #Saemangeum #Industrial Input-output Table #Reg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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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 2015 /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모형 구축 논문 / 전북연구원 google schola 박정수 / 2014 / 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google schola 새만금개발청 / 2017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17-7호 google schola 최남석 / 2018 /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파급효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3(5):25~45 dbpia 한국은행 / 2015 /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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