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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룡 (고려대학교) 임희성 (한국체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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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플랑드르 사례를 중심으로 2체제연합(bilateral confederation)의 함의를 분석한다. 벨기에서 플랑드르 제1정당인 신플랑드르연대가 주축이 된 연합주의 개혁은공감대를 넓혀가며 전국 차원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통일의 과도기로설정된 남북연합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 최근 터키-쿠르드, 시리아-로자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도-파키스탄 등의 분쟁지역에서 갈등해소 방안으로 양자 간의 국가연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치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과플랑드르의 국가연합 방안은 정부 혹은 제1여당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됐으며, 비교적 상세한제도 추진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2체제연합에 대한 중요한 참고사례가 된다. 본 연구는한국과 벨기에의 2체제연합이 급진적 변화를 예방하는 단계로서 의미를 갖지만, 연합기구의구성 및 주변국 지지 확보라는 선결 과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연방제 #남북연합 #2체제연합 #통일방안 #신플랑드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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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윤 / 2004 / 6ㆍ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함의 / 북한연구학회보 8(2):33~54 dbpia 고유환 / 2014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 통일인문학 60:241~278 dbpia 김근식 / 2003 /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 - 6·15 공동선헌 2항을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19(4):6~176 google schola 김준석 / 2008 /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역사적 재조명:미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연합 / 국제정치논총 48(1):143~169 dbpia 김학노 / 2014 / 분단-통일에서분리-통합으로 / 사회평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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