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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60집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241 - 278 (38page)
- DOI
- 10.21185/jhu.2014.12.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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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만들고,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보완하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입안할 당시와 지금의 통일 환경이 많이 변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역대 정부의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 남북합의 이행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설정문제,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드맵의 연계문제, 지역통합과 통일방안의 연계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개발, 중국의 부상 등 통일환경의 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비춰보면 통일은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계기로 추진전략을 여야 및 국민합의로 마련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역대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행과정
3.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 고려사항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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