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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제2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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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부터 1990년까지 분단독일에서는 대략 30여개의 국가연합안들이 등장했다. 국가연합안의 내용과 성격을 중심으로 나누면 대략 세 조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연방주의적 정치원리와 탈민족 지향을 지닌 국가연합론인데 그것은 분단 양독일 국가의 재통일이 아니라 유럽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둘째, 정치와 경제 체제의 ‘제 3의 길’과 당시의 양 안보동맹체제로부터 벗어난 중립주의와 긴밀히 결합한 국가연합론이다. 마지막으로는 ‘실용적 관점’의 국가연합에 관심을 가진 이들도 더러 있었다. 그들은 동서독 간 경제협력의 발전에 주목했다. 동서독 분단 상황의 극심한 불균형은 국가연합이라는 정치적 상상력의 발전을 제한했다, 분단 독일의 다양한 국가연합안들이 보여 주듯, 국가연합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평화 형성의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연합을 정적이고 완성된 이상적 체제로 보지 않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협력의 안정적 틀을 만드는 정치 과정의 산물이자 그런 의지의 결집으로 보는 관점이다.

목차

1. 국가연합 : 분단 독일의 ‘유령’을 찾아서
2. 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들
3. 1989/90년의 국가연합안들
4. 국가연합과 평화체제에 대한 숙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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