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고강도 형벌정책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양형기준 제도가 양형원칙으로 삼고 있는‘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 적정양형의 과제를 전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고강도 형벌의 정책화는 범죄 전반에 걸쳐 형벌을 우선적으로 또는 확대강화해서 투입하는 정책적 경향을 뜻한다. 또는 특정 범죄현상,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해당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이 높거나, 특정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응 부재 내지 실패로 인해 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거나, 특정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로 인해 시민의 법감정 내지 정의감정이 흔들리게 될 경우 해당 범죄를 특정해 고강도형벌을 투입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강도 형벌정책 대부분은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 여유 없이 투입되어 기대 효과보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이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양형기준 제도의 합리적 운영, 특히 국민 상식과 신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양형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로써 형벌정책을 둘러싼 입법과 사법, 국민 사이에 불신 가운데 고강도 형벌이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을 끊고, 국민의 상식적 양형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 입법요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에 기여함으로써, 과잉형벌, 대중영합적 엄벌주의의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