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강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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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9 - 32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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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이래로 글자체는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그렇지만 1997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전제하고 판결한 후 2001년의 대법원 판결들은 일관적으로 글자체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판결했고, 이후로 글자체 파일은 프로그램으로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78년에 미국 법원이 글자체를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했고, 1998년에 미국 법원이 글자체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판결했다. 또한 이 판결들 이후로 글자체 파일의 보호에 의해 글자체 및 글자체 파일의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글자체 파일 제작 기업에 의한 법적 구제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한비판론도 계속되어 왔다. 글자체 및 글자체 파일에 대한 주요한 논점은 글자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과 글자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근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 논점들을 논의하기 위해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들과 정책을 검토하였다. 미국 판례와우리나라 판례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글자체가 응용미술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그 판단 기준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 결론까지 변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글자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것 외에 그 코드가 창작성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판례와 달리 우리 대법원 판결은 글자체 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하면서도 글자체 파일 제작자가 하는 행위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즉 논리적 연결고리가 생략되어 있다. 한편, 글자체 저작자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글자체 파일의 보호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논의는 글자체나 글자체 파일에 관한 보호 배경이나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Since the Supreme Court decided in 1996 that the copyrightability of the typeface design was denied, it has been judged that the typeface does not constitute a work.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sumed the typeface file as a computer program in 1997 and consistently ruled the typeface file as a computer program work in 2001, and since then the typeface file has been treated as a computer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US court decided that the typeface does not constitute a work in 1978, and then the United States courts decided the typeface file as a computer program work. And since these decisions the protection of typeface files have been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rights of creators of typeface and typeface files. However, legal remedies by companies that create typeface file have become more active, and social problems related to those have become serious and criticisms related to those have continued. The main points about the typeface and typeface file are the protectablity of the typeface by copyright law and the grounds for protecting typeface files by copyright law. And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ed precedents and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discuss those. Although the US case and the Korean case reached the same conclusions,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in the requirements for the typeface to be works of applied art. On the other hand, it seems difficult to change the conclusion even if the requirements are changed according to current copyright law. Whereas, a typeface file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uter program, and the code shall be a creative expression. However, unlike the US case, the Korea case by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creativity of the typeface file, but omits the determination of how the actions of the font file maker are related to the computer program's source code, that is, the logical link.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tection of typeface creators and to consider social problems after the protection of the typeface file, but the discussion should be done considering the protection background an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typeface and the typeface file.

#글자체 #글자체 도안 #글자체 파일 #폰트 #응용미술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어문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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