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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다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민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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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태적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1991~2023년 출생코호트의 국민연금 수급률과 연금액 측면에서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크레딧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률의 증가폭은 평균 0.3%p 수준으로, 수급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고, 수급률 증가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소득하위분위로 갈수록 실업크레딧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가입기간의 증가 효과는 소득중간계층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실업크레딧 제도 개선을 위해 인정소득 상향(50%→100%)과 인정기간 확대(12개월→24개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행에 비해 그 효과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넷째, 인정기간 확대에 비해 인정소득 상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상위계층에게 더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 상향과 적용기간 확대는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업크레딧 적용대상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노후소득보장 #고용보험. 미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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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이 / 2016 /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 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고제이 / 2015 /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google schola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18 /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dbpia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분석 Ⅰ. 총론: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google schola 권혁진 / 2015 / 공적연금의 최저생계 보장 효과에 대한 장기 전망 / 응용통계연구 28(4):741~7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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